2008년10월26일 5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.
-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,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.
- ③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.
-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.
-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. - 이유: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만,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 (판례: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47896 판결)
